국회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인촌 "블랙리스트 없었다" 주장
야 "블랙리스트 실행자 , 국민이 심판"
여 "조잡한 문건…시도조차 된 것 거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배제 없어….블랙리스트는 있어선 안 되는 일"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은 정권교체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제도화 논의 필요"
'막말 논란' 지적에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 있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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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장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사건, 이슈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찍찌마xx 사건에 대해서도 포스팅하였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유인촌 후보자가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문화계에서 좌파 인사를 겨냥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비판적 예술인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유인촌 후보자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유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사나 조사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유인촌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러나 MB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다. 이 의혹은 2008년 8월에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2017년에 공개되면서 새로운 불명예를 샀다. 이 문건에는 좌파·우파 예술인의 활동을 분석하고 좌파 예술인의 정부 지원금을 차단하고 우파 예술인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연대모임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디렉터는 "문건에 따른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다"며 유인촌 후보자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녀는 "이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인 강신하 역시 "당시 유 후보자가 이끈 문체부는 문건에 따라 기관장 교체와 직원들의 좌천을 수행했다"며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장관에 대한 형사 소송이 없었으며 검찰 조사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또한 MB 정부 시기에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당시 해임된 기관장들은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 등으로 생긴 결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인촌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자료에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발생한 임시정부 법통 논란과 관련해 "당시 광복회를 찾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고 현재의 입장도 변함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유인촌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강력한 반박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